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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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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환경 점검과 정책 방향

1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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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국 정부 및 민간의 대응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내의 본격적 논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를 주제로 내세운 다보스포럼과 딥마인드의 바둑대결이 펼쳐진 2016년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은 2011년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물리시스템 기반의 제조업 혁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서비스업을 포괄한 전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의 개발을 포괄하고 있다.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보유 여부가 미래의 개인, 국가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 한국의 기반 환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이해하여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며 ICT 산업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가 큰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과거부터 기초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투자와 학문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사업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전략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 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분야인 소프트웨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 글로벌기업은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기술개발의 시간을 줄이고, 융합적 신사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둘째,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컨소시엄과 융합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 동향을 주목하고 국내 기업 역시 조속히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개발과 사업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정책개발 속도가 시대의 변화속도를 더 이상 앞서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수요자 우선의 정책전환과 함께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위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등의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Ⅲ. 국내 환경 점검 및 글로벌 기업의 전략 동향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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