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발표된 2017 국제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점수는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 역시 OECD 34개국 기준으로 중하위권인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기조아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매년 2조원이 넘는 투자와 각종 정책적 지원이 쏠린데 비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GEI를 구성하는 3개의 큰 기둥(태도, 능력, 열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14개 항목의 분석 결과 한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답보상태의 한국과는 달리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들에서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해 경제병목을 해결하고자 하며 기업가정신 순위 또한 각각 12계단, 29계단 상승했다. 선진경제인 일본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잘 갖추었고 작년까지 한국에 비해 뒤쳐졌으나 올해 한국보다 3계단 앞선 상위 25위에 랭크되었으며, 아시아 1위에 랭크되는 대만의 경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조가 강하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현재의 양적추구와 단기적 성과에 편중된 창업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제도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강한 반기업정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및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

목차

1​. 검토배경

2. 2017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3. Asia-Pacific 4개 국가 기업가정신 분석(인도, 중국, 일본, 대만

4.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