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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17.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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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요약문


트럼프의 조세정책 공약은 세율인하와 비과세감면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는 한편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약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최저한세율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이 심화되어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그리고 일자리는 약 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우리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p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더욱 커져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고, 고용감소도 1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3%p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p 높아진다.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서 자본유출이 증가하여 국내 투자 감소가 매우 클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의 세제개편은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세제개편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연간 3백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여 국제간 세율격차를 20%p 줄인다면 미국으로 자본의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간 조세경쟁은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낮춰 국제간 조세경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도널드 트럼프의 조세정책

Ⅲ. 경제적 영향 분석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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