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17. 5. 22.
5
황인학

요약문
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민간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세제개편을 통해 R&D 조세유인을 대폭 축소해왔다. 주요국의 추세에 역행해서 우리만 이처럼 R&D 조세지원을 축소한 것은 첫째, GDP 대비 국가 R&D 비중은 약 4.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둘째, GDP 대비 R&D 조세지원 규모(tax incentive) 또한 OECD 국가 중에는 프랑스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 R&D 활동과 조세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충분한지 다른 관점에서 검토한다. 즉 주요 국가별로 R&D를 많이 하는 50대 기업을 선정, 이들의 R&D 집약도와 함께 R&D 투자 한 단위 당 조세지원규모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R&D 평균 집약도는 약 3.0%로서 미국의 8.5%, 일본의 5.0%, 독일의 4.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50대 기업 R&D 평균지출액은 미국의 1/8, 일본의 1/3, 독일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기업이 투자한 R&D 한 단위 당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한국이 7.4%로서, 미국의 4%와 일본의 5%보다는 높지만 캐나다의 21%, 프랑스의 18%, 네덜란드의 14%, 영국의 9%에 비해서는 낮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GDP 기준 통계에 근거해서 민간 R&D 규모와 조세지원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통계적 錯視이며, 우리나라가 선진 경쟁국 대비 R&D 조세지원을 더 낮게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R&D 투자와 지원제도, 이대로 충분한가?
Ⅱ. 우리나라 R&D 투자와 조세지원 제도의 특징과 쟁점
Ⅲ. 글로벌 주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비교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