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트럼프 정부는 년 월 2017 1 30일, 규제비용총량제 TFOR(Two for One Rule)를 도입하여 규제관리시스템을 개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기관이 하나의 규제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입 규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규제 두 개를 폐지하여 상쇄시키도록 규정한 정책이다.또한 트럼프 정부는 동년2월 24일, 행정부처별로 고위공직자를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으로 임명하여 개혁을 추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강력한 규제개혁정책을 통해 카터 정부 시절급격히 증가한 규제수준을 감축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규제수준이 급격히 증가했다. 다양한 규제를 도입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계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규제개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으며, 취임이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TFOR 규제관리시스템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활발히 운영되어졌는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하여 성과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높은 규제비용 감축 성과를 달성한 국가는 호주, 영국, 캐나다의 순이었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관제도처럼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조직을 구성하여 행정기관 내규제개혁 담당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켜 규제 비용관리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는 미국은 물론 여타 선행 도입국가와 비교하여 적용제외대상의 범위가 넓어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적용제외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총리 훈령으로 실행되고 있어 추진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선행 도입국처럼 활성화되고 높은 경제적 비용축소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도의 법제화이다.

목차

1​. 서론

2.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

3. 규제비용총량제의 국제 비교

4. 선행도입국의 제도운영 상황 및 성과 검토

5. 한국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