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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혁신기업과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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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성

요약문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특성, 규모,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IT 혁신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지배구조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기존의 논의는 주로 소유지배구조나 경제민주화 등에 치중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생→성장’의 단계를 밟고 있는 국내 혁신기업들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트렌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016년 실리콘밸리 지배구조 트렌드 중 주목할 만한 것은 ①차등의결권 ②이사 시차임기제 ③이사 과반수투표제 ④주식 보유 가이드라인 ⑤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⑥주주 행동주의의 증가로 꼽힌다. 이중 국내 혁신기업들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차등의결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주주 행동주의 증가이다.

먼저 차등의결권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하여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서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인다. 국내의 경우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으나, 기업의 장기비전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하는 혁신기업들에게 한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주로 여성 이사의 비율증가를 통해 측정하며, SV 150 기업뿐만 아닌 세계다수의 국가(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트렌드이다. 그러나‘2017 아태지역 여성 이사회 임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이사회 여성임원비율이 2.4%로 아태지역 2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혁신기업들도 여성 이사의 비율을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주 행동주의의 증가는 지금까지 주로 S&P 100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국내의 경우, 최근 아시아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격증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IT 기업들의 지속성장에 방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우리나라 IT 혁신기업들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차등의결권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주주행동주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최신 기업지배구조 트렌드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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