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가상승은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감소시켜 낮은 소비수준을 초래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된다.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공급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총수요 증가이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및 농수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총공급 감소에 기인한다. 현재 논란 중인 감세정책 철회가 실행될 경우 총공급이 제약될 수 있어서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세 철회는 가계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노동 및 자본공급을 제약하고 결국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인세율 인하의 국제적 경쟁 하에서 추가 감세정책 철회로 인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며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켜 국내 생산 제약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추가 감세정책 유지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물가안정을 가져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거론되는 초과이익공유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생산 제약을 초래하는 규제는 물가상승 압력을 확대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최근 물가상승의 근본원인

3. 감세정책 철회와 물가상승 압력 확대

4.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