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7차년도 부가조사인 ‘시간사용과 삶의 질’ 조사를 이용하여 전체근로시간 대비 업무량 수준, 근로시간 변경, 출퇴근 시간 변경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개인 근로자의 실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개인 근로자들은 업무량 수준이 적절하고 현 근로시간에 만족하며 근로시간 단축·연장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자의 대다수가 출퇴근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전환이 아닌 시간제 일자리 유지를 원했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가 인정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본인의 시간제 일자리 근로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작 논의의 핵심인 개인 근로자의 인식과 반대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공유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제도 개선 논의는 근로자 대다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추진력마저 잃어버렸다는 한계를 노출시켰다. 앞으로 진행될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 개인의 인식과 일자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규제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 소개 및 기술통계량

Ⅲ.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