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투자유인을 높여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의지로 해석되는 반면 우리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투자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3.6% 증가하고, GDP는 연간 2.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임금은 연평균 0.7% 증가하고 고용은 연평균 818천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상승과 고용증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반대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우리나라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내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 원에 달한다. 국내소득감소와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유출은 자본 장비율(자본/노동)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감소는 임금하락과 고용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연평균 0.3%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5천개씩 사라져 근로소득은 연간 1.1%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으로 중국은 연간 5.8%, 아세안 3.0%, EU 2.1%, 일본 1.6%에 달하는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으로의 자본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경쟁이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정책은 결국 계소득을 올려 성장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이 소득 재분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 법인세의 실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문헌으로 본 법인세의 경제적 영향과 논쟁

Ⅲ. 한·미 법인세율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