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약 7조 원이 소요되는 바, 우리나라가 대학교와 대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학력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학력 과잉의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 본 후,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학교는 213개에서 314개로 52%, 대학생은 57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392%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4년제 대학교가 주도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인구 대비 대학생의 비율은 충남/대전이 약 10%로 최고인 반면, 경기/인천은 4% 미만으로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1.7% 높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는 약 62만~80만 명 과잉이며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40년에는 97만~121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학력 과잉의 원인으로는 1990년대 중반에 시행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를 들 수 있다. 준칙주의가 대학교의 신설을 유발했다면 대학정원 자율화는 기존 대학의 정원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대학교의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부실대학의 퇴출을 유도하거나 영리법인 학교와 과실 송금의 허용을 통해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학력 과잉의 현황

3. 학력 과잉의 원인

4. 대학 구조조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