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W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다. SW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될 필요가 큰 산업이다.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부족, 도급계약상 문제 등을 해결하고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현재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 부분부터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에 혁신방안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체 SW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SW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 SW기업 및 SW기술자의 불합리한 사업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기업 측면에서 불합리한 발주 및 인력관리 관행, 기술자 측면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모두 헤드카운팅 방식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서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기타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SW사업 분야는 혁신방안 및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 관련하여 모든 부처의 고시가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고, 금융 SW사업 분야도 공공 SW사업의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감독기관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다른 민간 SW산업에서도 발주자가 헤드카운팅 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SW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가이드’와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SW기업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방식을 고도화하여 발주자에게 사업 리스크를 해소시켜 주고, 우수인력 확대를 위해 교육 및 기술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만 SW산업이 선진화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상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미래지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SW의 개발비용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지원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SW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공공 SW사업 혁신과 금융 SW사업

Ⅳ.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