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Brief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18. 8. 29.
21
조경엽

요약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갔다. 삶의 질 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대하 겠다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이다. 그러나 노 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고용은 2019년에 10만 3천명, 2020년에 23만 3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소 득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 렵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어 고용에 따른 고정비용이 매우 높다. 더욱이 줄어든 급여를 보존 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에 있다. 따 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이어 질 것이다.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려 추가 노동비용 과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만 가격의 수 요탄력성을 고려하면 판매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임금상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높아 생산이 줄 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중소 기업 비정규직의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니계수는 약 7%, 5분위배 분율은 약 2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성은 평균 1% 증가하고 자본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 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정비용을 낮춰야 하 며,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관행 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높이는데 초 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을 개 선하여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 월~1년으로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 동률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용감소는 물론 모든 계 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 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 단축의 논쟁
Ⅲ.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영향
Ⅳ.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