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SW시장은 규모가 크고 혁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국내 SW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2%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등‘생태계의 화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SW산업의 마중물이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SW사업마저 수익성 악화 및 유찰률 증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SW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전환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SW사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SW생태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공공SW사업 관련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법률 규정상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의 최소침해성을 고려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고, 현재 동 제도는 입법 취지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보다는 시장경쟁구조가 왜곡됨으로써 나타나는 역차별적 효과가 발생했고 참여기업 모두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혁신’과는 멀어지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공공SW정책은 혁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현재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한해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의 후 허용 방식이고 그 허용율이 50% 미만으로 낮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투자가 어려워져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혁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라도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허용해 준다면, 대기업이 국내 공공SW사업에서 확보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자본 및 사업추진력을 갖춘 대기업과 세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SW사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이다.

목차

Ⅰ. 검토배경

Ⅱ. 공공SW사업의 현황

Ⅲ.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Ⅳ.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