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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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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제조업 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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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요약문


제조업은 경제발전의 동인으로 현재까지 경제성장의 기여도 역시 높은 산업이다. 한국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Deloitte(2015)에서 평가한 세계5위의 제조강국이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의 활력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해 경쟁국은 국가 이니셔티브로 대응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가적 어젠다가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역시 개별 기업, 산업, 대학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2030년에도 제조업 선도국가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13년『Produktion 2030(P2030)』을 수립한 스웨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이에 따라 R&D 역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루어지지 못한 ‘스웨덴 패러독스’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직면한 현실과도 유사하다.


P2030은 산학연의 강력한 협력 플랫폼으로서 가장 민간주도형 방식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P2030의 원형은 Teknikforetagen(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연합)이 2012년 제안한 『Made in Sweden 2030』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실제적 필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또는 품목이 아닌 제조 특성으로 분류한 총 여섯 가지의 중점분야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펀딩, 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 이전, 교육, 국제화의 네 가지 정책수단을 도입하였다. 프로젝트 펀딩에 있어서 산업계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며 산학연 프로젝트의 결과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의 한계에 주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심화를 위해 고등교육 과정(Ph.D.School)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가적 이니셔티브 수립이 시급하다. 이미 2010년대 초반 국가 전략을 마련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이 반영된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제조업 디지털화 관련 이니셔티브의 국제 동향

Ⅲ. 스웨덴의 Produktion2030(P2030)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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