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모든 경제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법인세 인상,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 반기업·친노조 정책, 규제강화 등 정책실패가 경제위기의 중심에 있다.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고 우리보다 높은 성장률과 완전고용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평가하면서 예견했던 일이다. 본 연구는 CEA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가 3.3%포인트(24.2% → 27.5%) 인상으로 총국내투자는 20조 9천억 원 감소하고, GDP는 연평균 1.12% 감소하고, 가구당 근로소득은 연평균 75만 원~84만 원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으로 해외직접투자 6조 7천억 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 6천억 원 감소하여 순자본유출이 10조 원에 달한다. 이는 총국내투자의 50%가 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국내 소재 외국계 다국적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 송금하는 투자 소득은 1조 1천억 원 증가하고, 해외소재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로 송금한 소득은 1조 9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유입과 투자증가 - 고용증가 - 생산증가 - 투자증가라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 인하가 시급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의 경제적 비용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