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글로벌화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생산방식이 바뀌면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과거의 관세전쟁과 다른 새로운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일 무역분쟁도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화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여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분쟁으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무역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관세전쟁은 국내 기업이 대응할 여지가 존재하여 0.15%~0.22%의 GDP 손실에 그칠 것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외에도 수출 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키므로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소재의 30% 부족이 발생하기만 해도 한국의 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GDP는 0.04%로 영향의 차이가 크다. 이에 한국이 수출규제로 대응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3.1%, 1.8%로 손실이 확대된다. 무역분쟁으로 양국이 손해를 보는 반면 제3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과거의 분쟁과 유사하다.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GDP는 0.5~0.7% 증가하여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수출규제가 자동차, 철강 등으로 확대되거나, 금융규제 및 비관세 장벽까지 동원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한?일 무역 분쟁은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가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개별기업 및 경제단체의 민간 외교력까지 총동원하여 한·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일 무역현황

Ⅲ. 경제적 영향

Ⅳ.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