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수출부진은 세계 주요국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특히 우리나라는 그 부진의 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래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입 단위가격(unit value, 단가)과 수출입 수지를 이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파악한다. 각 상품에 대한 수출입 단위가격과 수출입 금액의 크기를 비교하여 ‘품질경쟁력 우위’,‘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품질경쟁력 열위’의 네 범주로 분류한다. 2018년 기준 HS 4단위 분류된 상위 1,000개 제조업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평가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쟁력 우위 품목 중 ‘품질경쟁력우위’ 품목 수가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 수보다 상당히 적다는 점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품질경쟁력 우위’ 품목의 경우 제조비용 상승의 충격을 상품품질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범주의 품목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조강국인 일본·독일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품질경쟁력 우위’품목의 수는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 열세인 것이 나타난다. 일본의 품질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는 우리나라보다 거의 2배, 독일은 3배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반면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는 한국이 일본 및 독일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일본, 독일의 ‘품질경쟁력 열위’ 품목의 수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적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점이다. 즉 제조업 강국답게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 수출은 고품질제품이 주도하는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기초장비 품목의 취약한 경쟁력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물,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품목에서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열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있다. 반면 일본, 독일은 이 모든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 수준으로 판정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이들 품목에서 수출금액으로도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품질경쟁력 우위’ 품목중심의 수출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결국 R&D 투자가 중요해지는데 단순히 투자규모뿐만 아니라 R&D 투자의 효과창출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중간재생산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와 투자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최근 수출 동향

Ⅲ. 수출경쟁력 진단

Ⅳ.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