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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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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시사점

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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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요약문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편법적 증여로 인식하는 정책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집단의 형성원인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달성시켜주며, 위험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수익의 투명성을 높여준다. 시스템통합(SI) 계열사 및 MRO계열사는 기업집단 총수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기업집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와의 거래규모가 증대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적용하여 규제하려 한다면, 기업집단의 효율성은 제한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관계에 있는 계열사들의 수익을 악화시킬 수 있다.

1. 논의 배경

2.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이론

3. 시스템통합(S


 

목차


I)ㆍMRO부문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

4. 정리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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