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청년실업률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문제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년고용쿼터를 강제로 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가 벤치마킹한 벨기에의 ‘로제타플랜(Rosetta Plan)’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고학력 청년노동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 감소라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보다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청년실업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1​. 배경

2. 로제타플랜의 개요

3. 한국과 벨기에 청년노동시장의 비교

4. 로제타플랜에 대한 평가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