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성장동력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세계경제성장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시 우리나라 수출은 급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것은 2008년이지만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09년이며 이 시기 수출증가율은 –13.9%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수출증가율은 반등하여 28.3%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2011년에도 19.0%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국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른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위기 시 수출하락 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회복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외정책을 살펴보면 위기 초기에는 수출 관련 대책이 경상수지 개선 위주로 추진되었지만 이후에는 위기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위기극복에서 성장정책으로 대외정책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에서도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예상되는 탈세계화, 자국우선주의 등에 대비한 대외경제비전 및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수출탄력성 분석을 통해 수출대상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규모가 큰 수출대상국도 중요하지만 경제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수출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이 수출 및 무역수지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이 수출 및 무역수지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은 결국 수출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 제품이 다수이며 특히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저하된 현 시기에서는 가격경쟁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최근 수출 동향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 수출 비교

Ⅲ. 적극적 대외정책의 효과

Ⅳ. 수출탄력성에 대한 논의

Ⅴ.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