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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과 시사점

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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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요약문


美 중심주의 무역 및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또는 투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업세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국 내 해외자회사 방식의 투자 및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현행 해외자회사의 배당금 세제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 하에서는 세부담 증가를 막을 수 없어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외소득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차액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배당되지 않고 해외에 사내유보된 당기순이익이 크게 누적되어 있을 것, 즉 국내로의 재투자 대신 해외유보가 증가하고 있음이 예상된다.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정책이 시행될 현재 상황에서, 해외유보소득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가 굳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견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경영참여소득면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미국도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의 한계에 따라 자국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천지주의로의 근본적인 과세제도의 변화와 그간 유보된 소득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추진했다.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의 국내 송금을 촉진한다면, 경기회복과 세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세계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송금 뿐만 아니라 타국의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내자본유출 방지와 해외자본유치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검토 배경

Ⅱ. 바이든의 美 중심주의 조세정책

Ⅲ. 우리나라 기업세제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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