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강대국 간의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 경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모습을 결정할 지정학적 헤게모니 경쟁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방향이다. 아직은 일부 국가 간 연합체(예를 들어 쿼드) 외에는 안보·경제 블록화 가속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쿼드보다 더 큰 규모의 연합체 – 가령 쿼드 플러스 –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자유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중국의 과도한 팽창주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팽창정책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므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 군사적 수단과 함께 경제적 수단이 동반될 것이며 이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의 접근방법으로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국제정치적 입장을 취할 경우 경제제재를 우려하기도 하나 중국의존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호주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호주-중국 간의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상호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중국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구조변화(시장다변화, 생산기지 다변화 등)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도 급격한 탈중국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전략품목 외에는 점진적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지향적 개방국가’로 국가정체성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인 안보 및 경제협력 추진을 표방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 적대적일 필요는 없지만 중국견제를 위해 우호국과 공동행동이 필요할 경우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미국이 원하더라도 이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대외정책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미·중 패권경쟁의 배경과 진행과정

Ⅲ.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경제정책방향

Ⅴ. 요약과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