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비롯한 경제력집중 억제강화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30대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집중도는 2000년보다 다소 낮아졌고 주력업종 특화율도 점진적 상승추세에 있는 등 경제력집중이 높아졌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은 통계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효과는 없었던 반면, 기업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력 일반집중 억제시책은 다른 나라에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자산 5조원 이상이라 해도 규모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이질적인 기업집단에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력 일반집중은 기업결합심사 단계에서 간접규율하고, 정부는 시장집중의 폐해시정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집중 억제 목적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전규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함이 옳을 것이나 차선책으로 규제대상을 축소하는 등 규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경제력집중 추이

3. 출총제의 경제효과와 재도입시의 문제점

4. 대기업집단 규제의 문제점

5.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