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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23. 12. 30.

296

이태규

요약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마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다수 있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가능성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 플레이션과 유사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성장률은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단할 만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통계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Knotek(2006)은 제시한 스태그플레이션 판별 기준을 원용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단계이다. 이상의 장기통계 분석에 기초한 스태그플레이션 진단은 한국경제와 같이 역동적인 구조변화를 겪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으므로스태그플레이션 판단기준을 2000년 이후의 통계만을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적용시켜 보면 향후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물가상승률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스태그플레이션的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영향으로 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목표는 고용이 되었으며 연준도 압북적으로 고용을 통화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추구하는 경향이 고착됨에 따라 1971-72년 간 미 연준은 이미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율과 통화량 증가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대신 미 정부는 가격통제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진정하고자 하였으나 부작용만 양산한 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 볼커 연준의장의 불황을 동반한 강한 긴축 통화정책 이후에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다. 볼커의 강력한 통화긴축정책과 함께 1981년 집권한 레이건 정부의 강력한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끝낸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편 프랑스,그리스 등 미국과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수요확대 정책을 편 국가들은 스태그프레이션 늪에 빠져 상당기간 동안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과거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정책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 되어야 하며, 둘째 시장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가격통제정책은 성공할 수 없고 비효율만 양산한다는 점, 셋째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와 진단

Ⅲ.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정책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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