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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전세시장 안정대책과 주택가격 규제 논란
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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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권

요약문
정부는 올 들어 세 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낮으며, 향후 관련법 개정 실현 여부가 변수이다. 주택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시행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전세난 심화에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일부 억제할 수 있었으나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세가격의 단기 급등을 초래하여 전세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DTI는 행정규제로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DTI 규제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대출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목차
1. 전세시장 현황
2. 전세시장 불안요인 및 정부의 안정대책
3. 주택시장 가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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