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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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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문제점 및 위헌성 검토

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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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요약문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형법, 세법, 회사법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상증세법 제45조의3와 상법의 회사편에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 규정이 신설되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게 되었다. 현재도 추가로 형사적인 규제의 강화(조세범처벌법의 적용 등)나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에서의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제시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철저한 경제분석을 통하여 개별사안별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수의 기업을 계열회사나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집단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와 계열사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신속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와 비정상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인 타당성이라는 면에서 의문이 있다.


2011년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3(증여의제과세)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개정하여 현저성 요건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겠다는 방안 역시도 부당성 요건과 함께 현저성 요건이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위헌적이지 않도록 하는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목차


1​.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증세법 제45조의3 신설

2. 일감몰아주기와 경제적 효율성

3.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제적 영향

4. 영업이득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위헌적 요소

5. 정책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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