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네트워크가 전세계로 확장되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산정 방식으로 수출과 수입을 측정할 경우 수출의 중요성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수입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현실을 파악하고 한국 수출구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OECD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느 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였다. OECD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수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2009년 우리나라의 대중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약 80% 감소하고, 대일무역수지는 균형수준에 근접하였으며,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신흥국 수출의 경우 국내창출부가가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부가가치창출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경 간 거래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간재수입을 위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물류체계정교화 및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시진핑 시대 중국의 최종재 소비증가에 대비하여 정량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국내창출 부가가치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의 대중 비즈니스 기능을 확충하고 대중 수출구조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FTA 체결 등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수출입자료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기준 수출입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 무역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 분석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