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순환출자에 대한 비판은 이를 통해 소유지분에 비해서 지배권(의결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소유지분에 비해 의결권의 확대를 가져오는 법적수단들은 차등의결권과 피라미드 출자 등의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며 선진 19개 국가에 대한 EU의 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차등의결권도 53%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다른 수단들도 대부분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지배 네트워크를 분석한 논문에서 환상형 고리의 순환출자 관계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순환출자구조의 사례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대표적 기업들에서도 나타난다. 소유와 지배를 과도하게 괴리시킨다는 이유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집단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출자규제 보다는 금융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제기

2. 순환출자 비판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 향후 대기업집단 출자규제 관련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