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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법인세에 관한 여섯 가지 미신

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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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요약문


한국에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부자감세’라는 틀 속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 속에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은 부자이므로 법인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할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국가들은 단일세율의 법인세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지난해 두 단계 법인세율 체계를 세 단계로 확대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며,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또한 각국들은 자본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으로 인해 법인세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법인세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도이나,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법인세 정책방향에 대해 혼선을 가진다.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인하추이는 국제규범 수준으로 나가고 있으나, 우리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라는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화 국가인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


 

목차


1​. 배경

2.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들

3.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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