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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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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1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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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웅

요약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다. 그러나 現 화평법은 일부 강력한 규제 조항 때문에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톤 미만 소량물질 및 연구용 화학물질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등록대상물질 증가로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고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의무 때문에 기업은 영업비밀 내용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 원료 납품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화평법은 모든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의 건강, 환경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現 화평법 개정과 하위법령 제정 시 산업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화평법 대응 공동기업지원단(가칭)”을 설립하여 기업이 화평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교육, 대체물질 개발 및 GLP 시험기관 확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화평법 주요 내용 및 제정 진행 현황

2. 現 화평법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3. 시사점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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