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경제는 매년 5조4천억 원 이상의 노동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도급의 노동비용이 상승한다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이 위축되고 근로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규직 고용마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가 강제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 창출력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한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 의무화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대를 통해서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고용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계약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 정책을 감안하여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도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이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사내하도급의 의의 및 현황

2.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사내하도급 직접고용의 경제적 영향

4.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