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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Brief

​경제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KERI Brief

중소기업 성장과 정책금융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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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요약문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이윤성·성장성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성을 극대화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정책금융공사 및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중복집행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GDP대비 정책자금 비율이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방향을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객관적인 조사·평가 및 관련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의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원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의 낮은 성과, 기관간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정책금융 기관전반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기존제도의 존폐여부를 포함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점진적인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대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지역신보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 추진기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현황 파악, 지원제도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목차


1​. 문제제기

2. 정책자금과 중소기업 성장 및 중견기업으로의 이동효과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현황 및 지원규모 국제비교

4.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5. 중소기업 정책자금 관련기관의 기능재조정 논의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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