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435만 7천원 증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51만 7천원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384만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세사업장부터 대형사업장까지 제조업 전체에 걸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도 현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약 418만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 최고임금업종-최저임금업종 간의 임금격차도 현 3,617만원에서 3,893만원으로 276만 원 가량 확대되어 업종 간 임금격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지금처럼 임금 및 노동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1​. 도입

2. 통상임금 확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3.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 격차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