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연초 1,060~1,070원/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환율이 3월 말 이후 불과 한달 반 사이에 1,020원/달러 내외까지 급락하면서 수출 및 경기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고,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 원화 자체의 강세요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향후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에 이르면서 연평균 1,028.5원/달러(3.7% 하락)를 기록할 경우,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 수출(실질)은 0.46%p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할 경우,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내수확대 효과 보다는 순수출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는 정부가 환율하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은 환율하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된다는 미온적 시각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과도한 소비위축을 차단하고 투자활성화와 상충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실효적 규제완화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수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도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2. 최근 환율하락의 추이

3.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4. 요약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