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임금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부족 심화가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감소와 인력부족 분석결과를 제시해 근로단축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제조업 임금은 월 평균 4.2%(14만 7천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규모별로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4% 감소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3.6%)보다 그 감소폭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약 54만 7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약 44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10만 8천 명의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인력부족 원인을 살펴보면, 요구학력 및 자격 지원자 부재(30.9%)와 요구경력 지원자 부재(21.9%)로 인해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기피직종(29.4%) 및 낮은 임금수준(23.4%)을 이유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구직자들의 대형 사업장 지원 쏠림현상을 가중시켜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에 있어, (1)기업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2)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체적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직접적 근로시간 규제보다 ‘근무 간 간격’ 도입,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병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성급하고 무리한 법 시행이 산업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1​. 우리나라 근로시간 현황

2. 근로시간 단축 관련 국회 입법발의 내용 및 논의 상황

3.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부족 심화

4.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