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제조업중심이던 산업구조 변화와 직종 세분화로 모든 근로자의 성과를 근로시간으로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직종에서는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조업비중은 52%에서 33%까지 감소하였고 직종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업 및 해당 직종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평가기준도 근로시간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면제제도 도입을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줄여 장시간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로자 재량권을 높여 업무에 적합한 근로시간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목차

1​. 논의배경

2.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해외제도 검토

3. 산업 및 직종변화 추이 및 임금수준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