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대기업이 투자활동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부각됨에 따라 2001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투자 추이를 살펴보고 투자 수준이 미흡하지의 여부를 점검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첫째,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GDP 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상승 추세를 보인다. 둘째, 2001년에서 2012년 중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2.8%로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영업이익의 연평균 증가율 12.2%를 상회한다. 셋째,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12.8%는 국민계정상 명목 고정투자 증가율 6.2%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은 2001년에서 2012년 중 영업이익의 증가속도나 경제전체 투자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에 소홀하다는 견해에 근거한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계획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도도입 취지인 배당촉진 및 투자촉진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반면, 분석기간 중 대기업집단의 사내유보와 투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내유보의 인위적 축소는 기업 재무구조 악화를 통한 대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기부양책으로 보인다.

요약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분석 방법

2. 30대 기업집단의 투자 추이

3. 대기업의 투자수준 평가 및 대기업의 투자와 사내유보 간의 관계 점검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