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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을 통한 정책대안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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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경제동향과 전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년 12월호 [Vol.23-4]

13. 12. 28.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13년 12월호에서는 2013년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치고, 2014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약 3.5%)을 하회하는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경제성장률 회복속도가 과거에 비해 미흡한데다 美의 양적완화(QE)축소, 아베노믹스의 불확실성, 中 개혁추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고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심화 등으로 우리 수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감축) 진입, 경제민주화 입법 등으로 소비·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14년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기저효과 등으로 올 해(1.2%)보다 높아지겠지만 낮은 성장률,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하면 2%초반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등으로 소폭 축소되지만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600억 달러가 넘는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등 원화 강세요인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강세 요인에 의해 일부 상쇄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입법 또는 추진 중인 정년연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이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편시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으로 ▽저소득계층의 고용가능성 및 소득 확대에 기여 ▽ 대기업·정규직·有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이분화 극복 ▽직무와 성과, 능력 및 역할 중심의 보상체계 ▽ 제도적 경직성 극복 ▽ 정규직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극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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