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복지와 증세 논쟁이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기능별·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는 소비자가 약 30%, 근로자가 약 20%, 자본소유주가 약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저소득층에서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시장소득 변화를 보면 법인세 인상으로 1분위 계층의 소득은 0.93% 감소하고, 10분위 계층은 0.50% 감소하여 저소득층의 감소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으로 지니계수가 최소 0.01%에서 최고 0.047% 증가하여 법인세 인상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전망이다. 자본소유주가 부담하는 법인세를 지분율에 따라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나누어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부자라고 하는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16.7~21.7%로 소액주주의 부담 비중보다 1.4~1.8%p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국제 간 조세경쟁을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국제 간 이동이 수월한 대주주의 부담 비중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복지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달하여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되어야 한다

목차

1​. 논의 배경

2.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3.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

4.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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