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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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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6년간 수도권규제 등 규제 때문에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329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2008년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도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시기를 놓친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8년‘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당시 경기도와 전경련의 조사에서‘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현황을 조사했으며, 이중 118개사가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투자 타이밍을 놓쳐 3조 3,32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철회 등으로 1만 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자연보전권역이 2조 2,398억 원으로 손실규모가 가장 컸으며, 과밀억제권역 7,990억 원, 성장관리권역 2,941억 원 순이었다.

수도권 내에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치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89개 응답기업 중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5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침체·관련산업 위축,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환경요인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 곤란 등 내부경영요인 11.2% 순이었다. 또 기업이 투자적기를 놓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유형으로는 △투자·고용창출기회 감소 26.1%, △공장시설 효율화 지연 등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곤란 19.2%, △기술개발·품질경쟁력 저하 16.2% 등이었다. 이에 대해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창출과 매출이 감소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 실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지역균형 발전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이 지속돼왔다”며, “지방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규제로 인해 투자적기를 놓쳐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또 투자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073억 원, 해외이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1,530억 원 등 총 9,60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한경연은 “수도권규제를 강화·지속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규제의 풍선효과에 대한 주장과 달리, 투자시기를 놓치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호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규제로 공장 설립 투자보류건수가 많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상수원보호지역과 수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액(IFDI:Inward FDI)보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FDI:Outward FDI)이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지난 6년간 수도권의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1,227억 5,600만 불,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은 469억 8,000만 불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순자본유출액은 757억 7,600만 불로 전국기준 자본적자 692억 700만 불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6.11%로 전국 10.60%, 비수도권 15.33%와 비교해 가장 낮았다.

양 실장은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수도권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로 국내기업들이 투자적기를 놓칠 경우, 좋은 투자환경을 찾아 해외로 투자를 옮기게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 12.53%, △전국평균 10.02%, △비수도권 4.99% 순이라는 점을 들어, 그는 수도권규제가 제조업 위축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수도권규제의 현황 및 최근 규제 완화 논의동향

1​. 수도권 권역구분 및 입지규제 현황

2. 역대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성과와 최근 논의동향

Ⅲ.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과 공장입지 투자계획

1​.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의 주요 내용

2. 2009년 경기도 및 전경련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 조사내용

Ⅳ.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국내기업 공장입지 투자 및 외국인투자 현황

1​. 최근 6년간(2008~2014) 수도권/비수도권의 제조업체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해외직접투자(ODI) 및 주요 투자저해 사례

3.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현황


Ⅴ.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수도권의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실증분석

1​. 조사개요

2. 설문조사 결과분석

Ⅵ.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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