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정책과제
1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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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상

요약문
자동차산업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을 이끌어 온 주요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시장 점유율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특화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과 주요 수입 국가들의 경기위축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 2013년 309만 대, 2014년 306만 대로 감소하고 있고, 국산승용차의 내수판매도 해외 수입차의 선전으로 2010년 122만 대, 2011년 121만 대, 2012년 118만 대, 2013년 114만 대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등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노사관계와 자동차 환경규제를 분석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자동차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정부는 유럽을 제외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보다 온실가스 기준을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와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여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 산정문제로 인한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규제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자동차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유류소비량에 따른 과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시장 왜곡도 덜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동차 운행단계에서 주행세 부담이 증가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대신 취득세 및 자동
차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도입
2.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내수시장
3.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안과 문제점
4. 대응전략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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