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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IT서비스산업 대기업참여 제한의 문제점

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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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요약문


정부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다각도로 제한해오고 있다. 특히 IT서비스산업에서 중소사업자의 시장참여비중은 매우 높은 반면 대기업으로의 매출쏠림 현상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3년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부문 IT서비스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은 과도한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수익성이 하락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면서 시장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규제대상인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세계최첨단의 국내 IT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공IT서비스사업 이력이 없음으로 인해 해외 입찰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의 성장과 산업의 글로벌화 등을 고려치 않고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기보다는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하락될 수 있고 규제대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모 차별적 규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대중소기업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토록 시장의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주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검토 필요성


Ⅱ. 규제의 배경 및 내용

Ⅲ. 규제가 초래하는 문제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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