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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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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승

요약문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300대 기업(2014년도 매출기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2015.7~8)에서 발굴된 신규과제(62社, 84件)와 2012년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편의점협회의 건의과제(85件) 등 총 169件(20件의 중복과제 제외)에 대해 토지·수도권, 건설·건축, 산업안전, 환경, 소비자, 경영·지배, 금융, 기술인증, 물류·유통, 산업, 조세, 기타로 분류하여 개선과제를 정리한 것이다(정부가 규제완화조치를 했으나 국회계류 등 법령 미개선과제도 분석에 포함). 이 개선과제는 2015년 10월 5~7일경 24개 정부부처에 건의하였다.



 

목차


Ⅰ. 토지 · 수도권

Ⅱ. 건설 · 건축


Ⅲ. 산업안전


Ⅳ. 환경


Ⅴ. 소비자보호


Ⅵ. 경영구조/지배구조/공정거래


Ⅶ. 금융/자금조달


Ⅷ. 기술인증/시험


Ⅸ. 물류/유통


Ⅹ. 산업


XI. 조세


XII. 기타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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