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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 추이와 시사점

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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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5년간 자영자의 소득불균등이 심화된 반면 임금근로자의 소득불균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자영자의 지니계수*는 0.266으로 임금근로자 0.281와 0.015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자영자 지니계수가 꾸준히 높아져 2014년 0.271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지니계수가 2008년 이후 점차 낮아져 2014년 0.272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소득불균등이 악화된 원인으로 가구주 외 가구원의 경제활동 부진을 꼽았다. 기타 가구원과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인 부(副)소득원천이 감소하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4년 부소득원천이 0인 자영자 가구의 비율이 51%로 2012년에 46%에 비해 약 5%p 상승하는 등 해당 가구의 비율이 최근 높아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임금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2년 이후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는 소득불균등이 완화되는데 반해 자영자 가구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청년 고용을 확대해 기타 가구원의 소득창출력을 강화하는 하는 등 소득불균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자영업 컨설팅 지원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사업소득을 높이고 영세한 한계자영자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비자발적 자영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배우자 근로소득이 절대적 액수와 상대적 비중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배우자 근로소득은 자영자의 경우 18만 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31만 원을 기록했다. 같은 해 경상소득에서 배우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영자의 경우 8.4%, 임금근로자의 경우 13.3%이었다. 반면,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은 자영자 가구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대적 액수와 상대적 비중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은 자영자의 경우 20만 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14만 원이었다. 같은 해 경상소득에서 기타가구원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영자의 경우 9.5%, 임금근로자의 경우 6.2%였다.



 

목차


1​. 도입


2. 자영자·근로자 가구의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추이


3. 자영자·근로자 가구의 소득원천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한계효과


4.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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