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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주요국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와 시사점

15. 11. 9.

271

전용식

요약문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 기업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2008년 이후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 보다 파산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파산과 관련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은 국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정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전략 부재, 취약한 수익구조, 높은 정부보조금 의존도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실패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이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은 원인은 성장 속도가 정체된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평판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 등으로 판단되다.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동종의 사회적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적 기업 전체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기업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소흘히 할 수 있고 정부와 사회적 기업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여부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이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개요


II. 사회적 기업의 발전 과정


III. 사회적 기업의 한계와 실패


IV. 사회적 기업의 실패 사례


V. 미국과 캐나다의 협동조합 실패 사례


VI.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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