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한국의 반기업 정서, 특징과 원인 진단
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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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요약문
2001년 Accenture 국제비교 조사 이후 반기업 정서는 한국인의 경제관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후 EC(2008, 2012)와 GlobeScan 보고서(2013)에서도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01년 한국과 함께 1, 2위를 다투었던 영국의 반기업 정서는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의 수위는 여전하다. 그리고 국내 시계열로 보면 반기업 정서는 총선(2007, 2012)과 대선(2008, 2012) 시기에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선거에 즈음하여 정치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국민 일반의 반기업 정서를 이용 또는 조장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한편, 경제계가 내년의 총선을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기업 정서는 한국인의 대표적인 경제관이자, 문제로 알려진지 꽤 되었지만 종합적인 원인 규명 노력은미진한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 본 연구는 반기업 정서를 막연히 이념이나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결합된 인식의 문제’로 보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진단한다. 반기업 정서를 설명하는 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이념, 직업), 경제 IQ 요인(기업의 본질과 경쟁, 가격결정원리에 대한 인식, 경제상식 등), 사회자본 요인(법치주의 신뢰, 정치인·공무원·법조인·언론인) 등을 포함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의 반기업 정서가 낮고, 개인의 정치이념이나 학력, 연봉수준은 반기업 정서와 통계적으로 무관하며, 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대기업과 기업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성향이 높다. 둘째, 경제 IQ 변수 중에서는 국내에 대기업 수가 많다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고, 주주 자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쟁을 좋게 보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낮은 경향이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불호(好不好) 인식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제도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과 원칙이 잘 안지켜진다고 믿거나 또는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각각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적 인식의 특징과 선행연구
3. 기업 및 기업가 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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