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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15. 11. 26.

정진섭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100억불인데 반해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불로 세배 가량 많았다.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불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불(2013년 130억불)로 세계 27위 수준인데 반해 유출액은 590억불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의 양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건을 꼽았다. GSK는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또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서는 이케아(IKEA)를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인 레고랜드의 경우,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2014년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와 국가경제

2.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금액의 현실

II.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추세 분석

1​. 국내 추세

2. 전 세계 추세


Ⅲ.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1​. 연구 모델

2. 성공 사례: 성공적 투자유치 사례

3. 실패 사례: 투자유치의 실패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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