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 서론

▶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판매

목표강제’로 금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은 경제이론과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판매목표강제, 즉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 해지의 효율성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2. 관련 판결 검토

▶ 관련된 다수의 법원판결들도 심사지침의 기준을 따르고 있음.

3.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리

▶ 판매목표강제, 보다 포괄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경제이

론과 차이가 있음.

▶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대리

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대리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주인의 이익과 반하는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취하는 문제, 즉 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함.

▶ 주인과 약속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의 보상을 줄이는 수직적 제한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판매목표 할당은 유통업자의 마케팅 노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중마진(double marginalization) 문제, 즉 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는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 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됨.

4. 결론

▶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 조건을 거의 당연위법 행위인 것처럼 규제하는 현재 위법성 판단기준은 경제적 효율성 제고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래의 한쪽 당사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 으로 보일 수 있

어 개선이 필요함.

▶ 거래상지위를 가진 제조업자나 가맹주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규제하는 미국의 franchise protection law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딜러(가맹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는 수단 – 예를 들어 계약해지나 판매량 할당 등 - 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량 감소를 초래하여 소비자로부터 딜러에게 부의 이전이 발생하

였다고 분석하였음.

▶ 판매목표강제의 위법성 판단은 판매목표강제가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부당성 판단을 할 필요가 있

음.

목차

요 약

I. 서론

II. 관련 판결 검토

1​. 대법원2011.6.9. 선고2008두13811판결(쌍용차 사건)

2. 대법원 2009두24108 판결(씨제이헬로비전 사건)

3. ㈜엘지파워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8서경0664)

4. (주)국순당의 거래상지위남용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한 건(공정위 의결 2010서경2754)

5.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7서경1317)

6. ㈜중앙일보사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위 의결 2006거감0691)

III.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리

1​. 판매목표강제에 대한 규제 논리

2. 유통업자(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 유형

3. 판매목표 할당과 계약해지 조건의 효율성 효과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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