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빈곤,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현안에 대해 증세(增稅)를 통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기부문

화 활성화는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음.

• 공익법인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기능의 보완 내지 대체적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의

• 활동 재원은 기부금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

• - 본 연구는 현행 기부 법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제도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 현행 기부세제를 기부하는 자, 기부 받는 자의 2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 기부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범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출자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

• 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현행 기부세제에 대한 문제점 중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음.

•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

•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문제점

•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제시된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기부

• 금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공제방식은 일본과 같이 기부금 공제방식의 선택권을 주거나 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

• 는것이 필요함.

•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비율 완화, 주식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주식담보

• 에 대한 제한 완화, 의무지출기준을 운용소득의 70%에서 순자산액의 5%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 회계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공익법

• 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목차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Ⅱ. 현행 기부 관련 세제

1​. 기부하는 자

2. 기부 받는 자

3. 현행 기부세제의 문제점

Ⅲ. 기부의 세법상 의미

1​. 현행 세법상 기부 개념

2. 미국 세법상 기부 개념

3. 기부 개념의 확장 필요성

Ⅳ. 개인기부금의 공제 방법 전환

1​.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논의

2. 세액공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

3. 다른 나라의 공제 방법

4. 개선방안

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비율의 인상 조정

1​. 현행 제도의 평가

2. 다른 나라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제도

3. 개선방안

Ⅵ.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1​. 현행 제도의 평가

2. 회계 투명성의 문제점 분석

3. 회계 투명성의 개선방안

Ⅶ. 정책제안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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