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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분석과 시사점

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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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호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시간제근로자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0.1% 증가율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2014년에 와서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과 산업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은 단기적(2006~2009년)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2006~2014년)로 볼 때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의 순효과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시적근로·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 형태는 증가해 법안의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 부연구위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입?출구 규제는 물론 내용규제 조항까지 존재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선임연구원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개혁과정에서 규제만이 해결책이라는 규제만능주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노동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기존문헌 조사


Ⅲ. 사용데이터 및 기초통계분석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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